#불체포면책권 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여전히 동업자의식이 투철한 적폐집단이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면책특권을 주는 이유는 국익을 위해서 입니다.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보다 법을 만드는 것이 더 큰 국익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청산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여러가지로 불리한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앞선 박근혜 정부가 벌여놓은 수많은 위기를 균형감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이제 곧 북미정상회담이 6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여준 국회의 모습은 구폐정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모든 대선주자가 약속한 개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