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보가 알려주는 부동산 용어 정리 (3) 61. 갑구란(甲區欄) 부동산등기용지 중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權利關係)를 기재하는 란을 말한다. 62. 강제집행면탈죄(强制執行勉脫罪) 강제집행면탈제란 경매실행을 위한 압류 등과 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감추거나 손괴,허위양도 또는 가장채무를 만들어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가처분,가압류,지급명령 등의 신청을 할 기미를 보이자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타인에게 허위로 양도한 경우 등을 해당한다. 63. 강제징수(强制徵收) 조세체납처분(租稅滯納處分) 의 절차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채권을 강제로 징수하는것.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라고도 한다. 64. 개량비(改良費) 일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