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은 되었는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승태 대법원장 논란으로 다시 재조명되는 박근혜 국정농단 얼마전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 대법원장에 관련한 TF조사가 마무리되고 그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논란을 보니 결국 자유한국당의 모체인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지킬 생각이 없이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든 조선왕조 시대를 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0여건 이상 되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렸다는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이름...... "우병우" 이 뉴스가 발표되자 마자, 전 KTX 승무원들이 대법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KTX 승무원들이 대법원 판결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