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꼭 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 4월 25일 법의 날-법을 만드는 국회는 법을 안지키네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올해로 55회를 맞이한 '법의 날'은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기념일로 재정되었습니다. 1964년부터 법무부 주관으로 시행하였다가, 1973년 교도관의 날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습니다. 노동자의 날과 겹쳐서 기념일로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2003년에 재판소 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재 지정되었습니다. 법의 날의 취지는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되어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데, 오늘 같은 날 한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국가체계가 성립되고 난 이후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에도 이 문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법은 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