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첫 공판-이준석 선장 및 선원들 무죄 주장

지난 10일 세월호 관련 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니, 분노가 일어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0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선장 등 직원 1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선장 측 변호인은 "잘못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세월호는 선체 자체의 심각한 문제로 침몰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 이 선장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체의 심각한 손상과 화물적재, 평형수 부족 등 선장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문제가 돼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 선장 측은 이 선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특가법상 도주선박,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세월호 침몰이 매우 급격하게 일어난 상황에서 이 선장도 꼬리뼈에 부상을 입었다"며 "사고 직후 조타실로 이동해 평형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은 물론 퇴선 명령에 앞서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취지로 얘기하지만 이 선장은 해경에 의해 조타실 내 사람 중 가장 마지막으로 구조됐다"며 "선원법 위반 혐의를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살인죄의 구성요건들이 모두 충족됐는지 의문"이라며 "맨 마지막에 구조된 이 선장에게 탑승객들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문했다.

이 같은 주장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밥 얻어먹는 거냐" 등 분노를 표출했다. 201호 방청석을 가득 메운 유족과 실종자 가족 100여명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한 이후 모두 발언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장은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얘기해야 하고 판단은 우리가 한다"며 유족들을 진정시켰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름의 구호조치를 했고 배가 심하게 기울어 더이상의 구호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잘못한 것 이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 역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지위에 있었을 뿐 선원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2등 항해사 김모씨(46)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2등 항해사에 불과했다"며 "해경조차 경사가 심해 선내에 진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3등 항해사 박모씨(여·25) 측은 "화물과적이나 고박불량은 전적으로 청해진해운 본사 담당자에 의해 관리·통제돼 왔다"며 "해경에 의해 구조된 것이지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다 나이가 25세에 불과한 박씨가 사고당시 공황상태에 빠졌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무죄 또는 죄가 조금 있다고 주장해야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서로 죄가 있니, 죄가 없니 주장질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결국 재판이 진행되면서 원래 기소되었던, 그리고 문제시 되었던 사항에 대해 흐지부지 되어버릴 가능성 때문입니다.

위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이준석 선장은 임시직이였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고, 다른 선원들은 자신들은 명령체계 아래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장은 자신들은 구호조치를 하기는 했다는 주장입니다.

 

과적을 한 것과 선체결함은 뭐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선주측에 책임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구호조치를 하기는 했다는 주장은 방송으로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라는 것이 구호조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배가 침몰하는데,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다 모여 구조를 기다리면서 배가 40-60도로 기우는데도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질을 한게 잘한 것입니까??

이준석 선장은 아무리 임시선장이었다지만, 그 험한 맹골수로에서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맞기고 자리를 비운 것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예전 일본 선박사고전문가가 인터뷰한 기사내용에서 화물이 침몰하고 승객들이 죽으면, 그에 따른 보험금이 선박회사측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의 주장들이 맞다면, 청해진 해운의 담당자들과 유병언을 잡아 다 함께 법정에 세워야지요....

 

제가 볼때, 법정에서 결론은 아마도 형량이 낮춰진 상태로 결판이 나겠지요...

무죄주장을 계속해대고, 항소도 하면 또 형량이 낮아지고....

결국 돈으로 해결이 되겠지요....

 

아마 정부는 6.4선거도 끝났으니, 적절하게 세월호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들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유병언 한 사람을 국가가 나서고 있는데, 못 잡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기에 밀항까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무능한 것입니다.

왜냐구요????

처음 세월호 사고가 벌어졌을 때, 유병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정부의 무능입니다.

다른 공안사건들은 잘만 신병을 미리 확보해서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깐 그러는 것이지요....

 

앞으로 세월호 관련 재판을 주의깊게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 말과 언론플레이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정부가 과연 이번에도 말과 언론플레이로 이 재판을 이끌어갈지....

유병언을 제대로 붙잡아 그 책임을 추궁할 의지가 있는지 살펴볼겁니다...

이번에 6.4선거는 정부와 여당에게도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바로 잡고 해결하라는 국민적 소망을 제대로 수행할지 지켜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