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인가? 감사원공화국인가? - 정치가 사라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6개월이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중도인 필자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정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정치는 타협과 협상, 그리고 말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과 논쟁으로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보면 검찰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중요보직을 맡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검찰 공화국이 될거라고 예상했고, 사정정국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이후, 국정감사 기간동안 보여준 태도 중 마지막은 "법대로 하자!" 라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도 없는 검찰을 앞세워서 법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거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대통령 뜻에 따라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와 기소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조직을 박살내겠다는 의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바로 움직이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고 대놓고 보복정치, 보복수사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립기구인 감사원을 동원해서 무차별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감사원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감사원이 토스하고 검찰이 스파이크 하는 형국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힘당의 무리한 전 정부 흔적 지우기가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태 같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국힘당의 권력다툼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거짓이었나요?

야당과 야당 대표를 주적으로 삼아 전쟁하듯이 정국을 이끌면서 협치를 하겠다니...

정치가 사라지고 감사원와 검찰을 동원한 사정정국으로 언론탄압을 넘어서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몇개의 글을 썼던 것처럼 80년대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때로는 등골이 서늘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여소야대인 현재 정치지형에서는 반드시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