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가 전해주는 법원 경매 용어 정리(1)

1. 법원 경매 용어 정리(1)

가압류：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 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또는 그 집행으로써 하는 처분

 

가등기：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

 

가처분：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 기타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혹은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혹은 그 집행으로서 행하는 처분

 

각하：각종 신청시 절차나 형식이 부적법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

 

기각：각종 신청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신청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감정평가：감정평가기관이 집행법원의 평가명령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

 

강제경매：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또는 선박을 압류한 후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

 

공동입찰：2명 이상이 출자하여 입찰하는 것

 

공시송달：당사자의 주소, 거소 그 밖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으로 촉탁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촉탁을 해보아도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것이 예측되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어느 때나 교부할 뜻을 법원의 게시공고란에 게시하여 송달하는 방법

 

공유자우선매수권：공동소유로 인해서 지분이 나누어진 부동산의 일부가 경매신청이 되었을 때 소유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자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시키기 전까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공유：여러 명이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량 면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

 

근저당 :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구분소유권：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의 소유권

 

개별(분할)매각：대지 한 필지, 건물 한 동 등 개별 부동산에 대해 감정한 후 개개의 물건에 대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하는 매각방법

 

매각불허가결정：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이 경매절차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의 허가를 하지 않는 법원의 집행처분

 

매각허가결정：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집행처분

 

매각허가확정：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즉시항고)이 없을 때 법원에서 확정을 하며 잔금납부의 기점이 됨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전·답·과수원 용지 등의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목적물 소재지 시·군·구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농지법｣ 제8조 4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증명서

 

대항력：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임차인의 경우 인도와 주민등록을,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우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에 대항력이 인정

 

매각：경매에 입찰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존재하고 법원이 이러한 기간 내에 매각결정을 한 경우를 의미

 

명도소송：건물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명도해 달라고 하는 소송

 

배당：매각대금 납부 후 2～3주 내에 관련 이해관계인(임차인, 채권자 등)에게 매각대금에서 법적 규정에 따라 분배하는 것

 

변경：경매진행절차에서 변경사항(권리변동, 새로운 사항의 추가, 조건 변경 등)이 발생할 때 법원의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바꾸는 것

 

새(신)매각：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

 

소제주의：경매부동산에 있는 권리 및 임대차관계가 경매로 매각되었을 때 소멸·말소되는 것

 

소액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압류：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착수로서, 집행기관이 우선하여 채무자 재산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행위

 

연기：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과 동의 아래 지정된 매각기일을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것

 

인수주의：경매 부동산에 있는 권리 및 임대차 관계가 경매로 매각이 되어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것

 

인도명령：소유자, 채무자, 점유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점유권을 인도받기 위해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라 매수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령

 

임의경매：채권자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권 등에 의한 담보물건을 금전으로 환가받기 위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매각을 의뢰하는 것

 

일괄매각：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사람에게 매수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경매절차에서 매각하도록 진행하는 것(↔ 개별매각)

 

유찰：매각기일에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저당권：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관념적으로 지배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정지：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하여 경매진행절차를 중지시키는 것

 

재매각：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결정되었음에도 그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실시되는 경매

 

재항고：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을 때 상급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것

 

재개발：도시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에 관한 사업

 

재건축：집합건물에서 건물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신건물을 건축하는 것

 

제시 외 물건：감정평가서에 조사된 부동산 내역에서 미등기상태의 증·개축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경매실무용어로 제시 외 물건이라 표시한다.

 

지상권：공작물(주로 건물, 기타 교량, 터널 등)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차순위매수신고인：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에서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후 법원에 이를 신고한 사람

 

최고가매수신고인：입찰자 중에서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가격 중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적어 신고한 사람

 

최저매각가격：매각당일에 경매부동산을 그 가격보다 저가로 입찰할 수 없고 그 가격 또는 그 이상으로 입찰함을 요하는 기준 입찰 가격으로, 이 금액 미만으로 입찰 액수를 적으면 무효처리

 

취하：채무자가 경매신청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경매신청자가 법원에 대해 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표시

 

취소：경매신청 후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경우나 경매신청자가 무잉여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를 의미

 

특별매각조건：경매절차에서 매각조건을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특별히 정하는 것으로 재매각시 20%의 입찰보증금을 보관시키는 것, 매수인의 대금납부 지연시 연 20%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 등

 

특별송달：평일 근무시간 중에는 송달이 안 될 때 야간 또는 휴일에 하는 송달방법

 

항고：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일 이후 7일 내에 이해관계인 등이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 제기하는 것

 

확정일자：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현황조사：경매 개시 이후 법원의 명령으로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

[출처] [법원경매] 경매용어 정리|작성자 코리아경매학원부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