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과연 보수가 맞을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보수가 맞을까?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정치에서 말하는 보수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전제는 선진국에서 말하는 보수, 진보의 개념과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보수, 진보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말하는 보수와 진보는 경제적 개념과 복지제도의 개념에 대한 차이 입니다. 사유재산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복지제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그 외에도 국가와 개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는 차이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진보쪽 주장이라 해도, 유럽 국가 중에서는 보수쪽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후 남과 북으로 체제가 나뉘어져서 구 소련과 미국의 냉전체제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냉전체제는 전세계적으로 무너진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보수진영은 진보는 사회주의 체제라는 구분하는 프레임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큰 축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이 벌써 시장경제체제가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시장경제체제가 암암리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더라도 경제는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물론 퍼센트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보수라고 자칭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냉전체제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국민을 향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자신들에게 투표하고 자신들에게 정권을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보수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1. 민주주의를 고수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자기들이 지키고 있다지만, 그들은 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던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정책으로 현재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독재체제입니다. 그 이후에 자칭 보수라고 말하는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역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의사가 최고결정요소가 되어야 하며, 선거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법원이 헌법 및 법률을 통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적 제약때문에 정책마다 선거를 할 수 없으니 지지율과 여론이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보여주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의 의견은 일부 지지자들의 말로 치부해 버립니다.

 

 

자신들의 지지율은 20%도 나오지 않는 지지율을 가지고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40%도 안되는 지지율일 때는 국민의 뜻이라며 큰소리 치던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2. 보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보수는 자기 민족주의가 우선입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일본만 해도 우파라고 하면 일본제일주의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보수라고 자칭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국우선주의, 일본우선주의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네티즌들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친일파, 친미파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고노담화를 자기네들 멋대로 공개해도 괜찮고, 우리나라에서 위안부합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수없는 주장들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박단체집회에서는 태극기보다 성조기가 더 많이 휘날리는 걸 보면 친박은 친미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보수는 헌법과 법률을 제일 우선시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약속된 국가적 계약입니다. 보수는 이런 계약과 약속이행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는 건 자칭 보수당이라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이에 옹호하는 바른 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개헌 입니다.

19대 대선에서는 그렇게도 개헌을 주장하던 자들이 개헌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6.13 지방선거때 개헌을 약속했던 대선주자들 중에 현재 대통령만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은 전부 개헌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내각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인데 말이죠~~!!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협상할 생각도 없고 대화할 생각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독단적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자칭 보수라고 말하는 자들을 보면 이들은 갑질 중의 갑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자기들이 똑똑하니 자기들을 따라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힘으로 보수를 재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단적 지성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해 왔습니다.

 

높은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현재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들은 이런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여전히 안보장사와 물고 뜯을려고만 하는 자칭 보수당들은 이제 사라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 단죄해야 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정계은퇴해야 합니다.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여전히 우리가 그들을 뽑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습니다.

이젠 진정한 보수,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가 제대로 나와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은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필자는 보수지지자 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 유승민도 보수라고 말하기엔 냉전체제 프레임이 너무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그냥 남자 박근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안됩니다.

만약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 못가 탄핵당할 거니깐 안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 대통령은 한명으로 충분합니다.

홍준표는 현재 당대표도 과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만간 정계은퇴 할 거니깐 패스~~~!!

 

이번 6.13 지방선거와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자칭 보수라는 정치인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 진정한 보수가 빨리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그땐, 보수지지자로 다시 돌아갈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