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예상했던 대로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가장 핵심 인물은 권성동 의원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에 지인들의 부탁이라면서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국회 회기라는 이유로 불채포특권으로 그동안 수사에 미온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 검찰이 영장청구를 해도 법원에서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권성동 의원은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회위원회 입니다.

 

이런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과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 였는데, 결국 법원은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기각을 내린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건에 대해 여론과 국민 정서와는 달리 구속영장 기각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사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불법취업문제,

 

 

 

이번에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불법취업청탁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기각을 내렸습니다.

 

예전 실화를 다룬 영화였던 '홀리데이'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써있지만, 요근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논란을 비롯해서 법원에서 터져 나온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법관들조차 자신들이 법위에 군림하면서 대한민국 법을 유린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이비락이라고 이런 의혹이 증폭되어가고 있는데, 또다시 이런 결과들을 보니 결국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법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로 만인이 법앞에 평등한 사회가 되려면 법을 만드는 국회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법원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법원과 법관들에 대해 적폐를 뿌리뽑고 제대로 법을 판결하는 법관과 법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