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생각해 볼 문제제기 - "정의"

 

 

요즘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고, 요즘은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비롯한 최순실 관련 재판과 국정조사 등등….

정말 대한민국은 지독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 공분하고 있는 것은 "법"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2조 11항에서는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결국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특권계층, 기득권 계층, 권력층, 돈있는 인간들은 법을 이용해서 법 뒤에 숨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형이상학적 의미만 있는 것일까요?

"정의"라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도저히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 없어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불법을 자행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던 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기득권자, 권력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며, 법 뒤에 숨어 자신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 "홀리데이" 영화가 생각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우리 사회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먹고사는 문제로 외면했던 우리 사회의 가치들을 제대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더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과 말도 안되는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서 군림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에 도덕, 법,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고 성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