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불체포면책특권을 주는 이유는 국익을 위해서 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보다 법을 만드는 것이 더 큰 국익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청산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여러가지로 불리한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앞선 박근혜 정부가 벌여놓은 수많은 위기를 균형감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제 곧 북미정상회담이 6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여준 국회의 모습은 구폐정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대선주자가 약속한 개헌논의 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개헌발의권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입니다.
제 1야당이면서 적폐세력의 요람인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라도 되지만, 개혁된 보수당을 외치는 바른미래당조차 말도 안되는 논평과 주장들을 쏟아내는 걸 보면 기가 찹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러난 홍문종, 염동렬 국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드러난 혐의와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또다시 방탄국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업자 의식이 발동된 것이죠~!
아까 말한 적폐청산 1호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그렇다치고, 바른미래당 역시 그렇다 한다지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수많은 이탈표가 나왔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대의와 민심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썩어빠진 생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적폐청산을 위해 대통령을 도와 줄 정당이 맞는지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표를 준다해도, 국회는 여전히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고 자기들만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또다시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열이 받습니다.
2016년 겨울....국민들은 국정농단의 핵심인 대통령을 향한 촛불을 광화문에서 들었다면, 이제는 여의도로 가서 현재 국회해산을 위한 촛불을 들어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국회 해산을 하고 조기 총선을 통해 낡은 정치인과 부패한 정치인들을 새롭고 깨끗한 정치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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