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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 쓰는 정치칼럼 35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한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과 뉴스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잘 다뤄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서 목소리 높이고 있어서 정부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해 제대로 케어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한달쯤 되었을 때,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도 없고, 유가족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위패와 사진 없이 분향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 유가족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정부 멋대로 만들었습니다. 유가족이 서로..

정부의 개로 전락하고 있는 한국언론 - 역시 한국언론은 기레기 집단

영화 "1987"을 보면, 군사독재시절에 한명의 대학생이 죽었다고 언론지침을 어겨가면서 기사를 내고, 독재정부의 탄압을 견뎌가면서 언론의 자존심을 세웠던 장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언론이 보여주는 모습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권력의 개로 전락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써대다가 "기레기"라는 별명을 얻게 된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러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MBC기자단을 전용기 명단에 빼버리는 초유의 결정을 합니다. 바이든에게 쪽팔린다는 말을 해놓고 자막을 달아서 방송을 처음 내보냈다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언론사라는 이유로 전용기에서 빼버립니다. 대부분 평론가들은 오히려 PD수첩에서 김건희 여사 대역이 너무도 김건희 여사를 연상..

왜 보수정권에서 참사가 벌어지는 걸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불행한 일들은 벌어집니다. 자연 재해든, 사고든 간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연재해나 불행한 사고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참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사'라고 부르는 것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무능'이 보이거나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벌어지는 불행한 일에 대해 참사라고 말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용산 참사'가 있었습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상인들이 점거한 건물에 강제진압을 시도하다가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선박사고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사고가 났고,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온 국민이 쳐다..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 - 이태원 참사에 대한 태도

할로윈 데이를 맞이하여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가 일어난지 1주일이 다 되어 갑니다. 이태원 참사는 다른 참사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태원 참사는 분명한 인재입니다.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참사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에게 물어야 합니다. 매년 할로윈데이를 맞이하여 이태원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할로윈축제가 있었습니다. 몇년째 할로윈데이에 수많은 군중이 모이는 할로윈축제가 있기 때문에 용산구청과 서울시청, 더나아가서 경찰서까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벌어지지 않은 참사가 왜 이번에 끔찍하게 벌어졌는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서울시장이 오세훈으로 바뀌었고, 용산구청장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동안 매년 해왔던 안전관리 조차 제대로 하지..

국정운영을 홍보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윤석열 정부

요즘 블로그 글에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만 주구장창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일 쏟아지는 정치권 이슈들이 다양하면서 서민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의 반증입니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 이후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인재들을 잘 활용하여 국정운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수사에 전문가인 "검찰"들만을 대거 기용하여 국정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적재적소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몰라준다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긴급민생경제회의를 갑자기 생중계 한다고 해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각 부처가 자신들의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한 프리젠..

비상민생경제회의 생중계로 자신들의 무능을 홍보하는 윤석열 정부

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가 80분간 생중계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생경제회의를 10번 했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왜 비상회의를 생방송으로 진행할까요? 김진태 사태를 통해 벌어지고 있는 경제위기에 아우성치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안심시키려는 의도이겠죠~!! 그러니깐 '비상'민생경제회의라고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0분간 이어진 민생경제회의의 내용은 그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사업들을 통해 어떤 이익을 발생시켰는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회의로 밖에 안 보였습니다. 비상회의 라면서요?? 그러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전망을 토대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현실적..

검찰공화국인가? 감사원공화국인가? - 정치가 사라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6개월이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중도인 필자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정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정치는 타협과 협상, 그리고 말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과 논쟁으로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보면 검찰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중요보직을 맡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검찰 공화국이 될거라고 예상했고, 사정정국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이후, 국정감사 기간동안 보여준 태도 중 마지막은 "법대로 하자!" 라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도 없는 검찰을 앞세워서 법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거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춘천레고랜드의 김진태와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이 만드는 기적의 경제위기

강원도와 춘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춘천 레고랜드를 유치했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가 부채상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마도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별 생각없이 전 강원도지사가 약속하고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한 것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만 했을 겁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예전부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생각도 않고 말하고 행동한 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라는 지자체가 보증해서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레고랜드를 건설했지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급할 수 없다는 말 한마디로 인해 대한민국의 신용도와 한국 기업의 신용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자체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2022년에 다시 경험하는 군사독재시절(5공화국)

70년대 태어난 필자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이 당시 국민학교 시절이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투쟁시절에 택시기사를 했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최류탄 냄새가 온 집에 퍼졌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했던 6공화국 이후 알게된 5공화국 당시 상상도 못할 정치공작과 언론탄압 및 언론조작 등 구체적 사항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과 날조가 성행했던 군사독재시절을 어린 나이였지만, 그 당시 사회 분위기와 시대상을 몸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그 이후 오랜 시간동안 대한민국은 선진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왔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높은 국가였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하든가, 국빈초빙을 받을 때 모습을 보면 높아진 국격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

친일파 프레임에서 스스로 친일파라고 확증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10월 2째주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주인공입니다. 도대체 국힘당과 대통령은 관심종자들인가요?? 보수라고 자부하는 국민의 힘, 줄여서 국힘당은 항상 친일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힘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친일파 자손이며, 지금도 친일행각을 벌인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개월 동안 보여준 행보에서도 '친일'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이라고 한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에서 보여준 모습이 '굴종외교'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쓴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인 정진석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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