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생각

121. 계단홀 식 계단홀 식이라 함은 공동주택의 각세대별 출입방식으로 각층의 세대별로 편복도 등의이용없이 각층의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각세대별로 직접출입이 가능토록 한 평면구조방식을 말한다. 122. 계약(契約) 1. 사법상, 광의로는 사법상의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된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협의로는 그 중에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을 가리킨다. 계약은 복수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점에 있어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합동행위와 같다. 그러나 합동행위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동일한데 반하여 계약은 대립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이와 같이 계약에 있어서는 의사표시가 복수이므로 그 당사자도 복수이다. 여기에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실제로 의사표..

61. 갑구란(甲區欄) 부동산등기용지 중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權利關係)를 기재하는 란을 말한다. 62. 강제집행면탈죄(强制執行勉脫罪) 강제집행면탈제란 경매실행을 위한 압류 등과 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감추거나 손괴,허위양도 또는 가장채무를 만들어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가처분,가압류,지급명령 등의 신청을 할 기미를 보이자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타인에게 허위로 양도한 경우 등을 해당한다. 63. 강제징수(强制徵收) 조세체납처분(租稅滯納處分) 의 절차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채권을 강제로 징수하는것.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라고도 한다. 64. 개량비(改良費) 일이..

이번에도 부동산 용어 정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부동산 용어는 한자어가 많아 좀 어렵네요~~!!굳이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부동산 용어를 한번 정리해 두려고 해요~~! 31. 가환지(假煥地) 가환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하는 환지를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그 지역의 토지는 환지처분되고 등기부도 다시 정리되지만 이에 소요되는 가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 중에 토지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임시로 하는 환지처분을 가환지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가환지는 실제와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환지된 토지는 등기부상의 표지와 가환지된 표시를 병용해야 한다 32. 각지(角地) 2이상의 가로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면하는 획지이다. 접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