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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용어정리 2

초보가 전해주는 법원 경매 용어(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즉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담보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법원에 당해부동산의 매각(경매)신청을 한 것이다.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 및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진행한다. △개별경매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따로 가격을 정해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다면 과잉매각금지원칙에 따라 여타 부동산의 매각은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수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위치와 형태,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일괄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자유재량에 따라 일괄매각으로 결정할..

초보가 전해주는 법원 경매 용어 정리(1)

1. 법원 경매 용어 정리(1) 가압류: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 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또는 그 집행으로써 하는 처분 가등기: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 가처분: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 기타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혹은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혹은 그 집행으로서 행하는 처분 각하:각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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