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생각

181. 교통거리(交通距離) 교통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도시에서는 교통거리가 통근 · 통학에 요하는 시간과 경비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교통거리는 실거리(實距離 ) · 시간거리(時間距離) · 운임거리(運賃距離) · 의식거리(意識距離) 등으로 나누어 분석된다. 182. 교환(交換)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맞바꿀것을 약정함을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교환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 183. 구거(溝渠) 구거라 함은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로서 둑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를 말한다. 구거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도면에는 "구..

151. 공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매매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공매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로 나눌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공매는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換價處分)하는 방법으로서 그 전형적인 것은 경매이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 처분하는 것이다. 152. 공부(公簿)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 ·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의 표제부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나 바닥면적은 실측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공부면(公簿面)인가, 또는 실측인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단가와의 관련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153. 공부면적(公簿面積) 공..

121. 계단홀 식 계단홀 식이라 함은 공동주택의 각세대별 출입방식으로 각층의 세대별로 편복도 등의이용없이 각층의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각세대별로 직접출입이 가능토록 한 평면구조방식을 말한다. 122. 계약(契約) 1. 사법상, 광의로는 사법상의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된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협의로는 그 중에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을 가리킨다. 계약은 복수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점에 있어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합동행위와 같다. 그러나 합동행위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동일한데 반하여 계약은 대립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이와 같이 계약에 있어서는 의사표시가 복수이므로 그 당사자도 복수이다. 여기에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실제로 의사표..

91. 거품(Bubble) 거품이라 함은 토지시장이 토지의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의 획득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유발하고 그것이 지가 형성을 왜곡시킨다는 이론이다. 92. 건물(建物)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조물이며, 부동산이다. 건물은 토지와 구별되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다. 보통 토지상에 건설된 것 중에서, 지붕 · 주벽(周壁)이 있고 사람의 거주에 사용되고 있는 것 , 저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 등을 말한다.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되므로, 그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토지와는 별개의 등기부가 설치되어 독립으로 등기하게 된다. 93. 건물구조(建物構造) 건물구조란 표현은 건물의 조립,건조,구조물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목..

61. 갑구란(甲區欄) 부동산등기용지 중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權利關係)를 기재하는 란을 말한다. 62. 강제집행면탈죄(强制執行勉脫罪) 강제집행면탈제란 경매실행을 위한 압류 등과 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감추거나 손괴,허위양도 또는 가장채무를 만들어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가처분,가압류,지급명령 등의 신청을 할 기미를 보이자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타인에게 허위로 양도한 경우 등을 해당한다. 63. 강제징수(强制徵收) 조세체납처분(租稅滯納處分) 의 절차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채권을 강제로 징수하는것.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라고도 한다. 64. 개량비(改良費) 일이..

이번에도 부동산 용어 정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부동산 용어는 한자어가 많아 좀 어렵네요~~!!굳이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부동산 용어를 한번 정리해 두려고 해요~~! 31. 가환지(假煥地) 가환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하는 환지를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그 지역의 토지는 환지처분되고 등기부도 다시 정리되지만 이에 소요되는 가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 중에 토지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임시로 하는 환지처분을 가환지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가환지는 실제와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환지된 토지는 등기부상의 표지와 가환지된 표시를 병용해야 한다 32. 각지(角地) 2이상의 가로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면하는 획지이다. 접면하..

부동산 용어 정리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용어가 생소해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이유가 다 있습니다.부동산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한자’ 때문입니다.한자라는 것이 아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뜻을 전달하지만,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뜻을 불분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용어 해설을 소개합니다.이것보다 엄청많아요~~!! 1. 가간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개간이 가능한 임야 등의 토지 2. 가각(街角) 가로와 가로가 만나는 모서리 3. 가건물(假建物) 임시의 용도로 그 해체가 용이하도록 간단하게 세운 건물. 4. 가격변동률 부동산 감정평가방식의 하나인 매매사례비교법(賣買事例比較法)에 의하여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의 거래사례가격(去來事例價格)에 곱하여 감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