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수정권에서 참사가 벌어지는 걸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불행한 일들은 벌어집니다. 자연 재해든, 사고든 간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연재해나 불행한 사고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참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사'라고 부르는 것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무능'이 보이거나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벌어지는 불행한 일에 대해 참사라고 말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용산 참사'가 있었습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상인들이 점거한 건물에 강제진압을 시도하다가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선박사고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사고가 났고,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온 국민이 쳐다보면서 안타까워 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많은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에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그 중에 한명이 바로 필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매년 벌어지는 할로윈 축제였고, 더군다나 22년 올해는 거리두기 해제 및 마스크 미착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시민들을 통제하는 경찰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후 6시 이후부터 수 많은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1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압사라는 말도 안되는 사고로 희생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수'적이고, 보수정권을 지지해왔던 필자가 세월호 참사 이후 보수정권을 비판하게 된 이유가 바로 "왜 보수 정권에서 참사가 더 많이 벌어질까?" 여서 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보수정권에서 참사가 더 많이 벌어질까?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것은 상하관계가 명확하고, 탑 다운(Top-Down)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이라는 원탑(One-Top) 중심으로 움직이고 대통령의 감정과 기분을 살피고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집단인 것입니다.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런 참사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심기(용산참사), 부재(세월호 참사), 책임회피(이태원 참사)를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지만,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시스템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 정부가 자신의 역할과 권한 아래에서 움직여야 제대로 된 선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참사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보수정권이라고 해도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들의 권한 안에서 스스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제발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동안 만이라도 제대로 된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