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생각

정치적으로 중도인 필자가 보기에, 어제 쓴 보완수사권 폐지 칼럼에 하나를 더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안건조정위까지 열었지만 결국 소용없었습니다.여기까지는 예상했던 그림입니다.그런데 이 개정안에, 아무도 예상 못한 조항이 하나 슬쩍 끼어 있었습니다.바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입니다.지금까지 형사소송법 327조는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 무효일 때만 공소기각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그런데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새로 추가됐습니다.이게 왜 문제냐고요?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조항이 이재..

정치적으로 중도인 필자가 보기에, 이번 신천지 정교유착 수사는 여러모로 씁쓸합니다.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지난달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이번 달 13일에는 이 총회장과 신천지 간부 3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신천지 총회 차원에서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하고, 지파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까지 취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여기까지는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28일, 합수본이 낸 설명자료를 보고 고개가 갸웃해졌습니다.신천지에서 탈퇴한 신도가 지난 3월, 진술을 하나 남겼습니다.2022년 말쯤 지파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요구했고, 거부감을 보이면 민주당 가입까지 권했다는 내용입니다.경기 고양..

정치적으로 중도인 필자가 보기에, 이번 주 국회는 또 한 번 '누가 다수당인가'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이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법사위 소위에서는 이미 여당 주도로 의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낯익은 장면입니다.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서 밀어붙일 때마다 저는 이 블로그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이번엔 민주당 차례인가 봅니다.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61%, '폐지' 23%.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반대가 55%를 넘었습니다.두 조사 모두 반대가 찬성의 두 배를 넘습니다.그런데도 법안은 이번 주 안에 처리될 예정입니다.국민 절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