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생각

정치적으로 중도인 필자가 그동안 이 이야기를 몇 편에 걸쳐 다뤘습니다.법사위 통과, 슬쩍 끼어든 공소기각 조항, 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 법무부장관의 거부권 건의 거부까지.그리고 오늘, 결국 결말이 났습니다.잠깐, 무슨 법이었는지 다시 정리하면혹시 이 시리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개입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지금까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직접 나서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게 여당의 개혁 취지였습니다.반면 야당과 일부 법조계에서..

정치적으로 중도인 필자가 지난번 칼럼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야 하는 이유"를 짚었는데, 이번 주 국회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부권 건의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나온 '전건송치'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다시 짚어보면이번 논란의 출발점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지금까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직접 나서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갖게 됩니다.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해서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먼저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을 끝으로 신규 가입이 종료됐습니다.지금 이 시점에 새로 가입하고 싶으셔도, 청년도약계좌 자체로는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합니다.당황하지 마세요.대신 정부가 후속 상품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새로 출시했습니다.오늘은 청년도약계좌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은 어떤 조건과 혜택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청년도약계좌,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의 후속으로 나온 5년 만기 정책형 적금 상품이었습니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해주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 5년 뒤 약 5,000..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료"라는 항목으로 꽤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그런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떼는 건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특히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그리고 지금 이맘때,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왜 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달라졌지?"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텐데, 이것도 오늘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나눠서 부담하고, 노후·질병·실업·산업재해처럼 소득이 끊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1977년 의료보험..

"AI를 사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요즘 이 문장은 너무 익숙합니다.뉴스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강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저도 그 말을 들으며 궁금했습니다.정말 AI 하나만 사용해도 일이 몇 배나 빨라질 수 있을까?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검색엔진이나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엇이 다를까?결론부터 말하면 처음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오히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블로그를 쓰는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글쓰기 실력이 아니었습니다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글을 쓰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하루 일과를 돌아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은 자료를 찾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이었습니다.하..

서론: 한국 증시 역사에 없던 이틀지난 7월 28일과 29일, 한국 증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틀을 보냈습니다.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이 정도 규모의 충격이라면, 단순히 "증시가 많이 빠졌다"는 한 줄로 정리할 사안이 아닙니다.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1. 사건 경과: 검은 화요일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까지시작은 7월 28일이었습니다.이날 코스피는 장중 10% 넘게 폭락하며 6,000선이 무너졌습니다.시장에서는 이날을 '검은 화요일'이라 부를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문제는 다음 날인 29일에도 낙폭이 이어졌다는 겁니다.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0.42포..

서론: 겉은 동결, 속은 매파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7월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유지했습니다.표면적으로는 '동결'이라는 같은 결정이 다섯 번째 반복된 것뿐입니다.하지만 이번 결정문과 표결 내용을 뜯어보면, 시장이 주목해야 할 신호가 뚜렷하게 담겨 있습니다.바로 '매파적 동결'이라는 점입니다.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이번 FOMC 결과를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1. 결정 내용: 다섯 번째 동결, 그러나 만장일치는 아니었다연준은 이번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올해 1월, 3월, 4월, 6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동결입니다.케빈 워시(Kevin Warsh) 신임 연준 의장 체제로 놓고 보면, 취임 이후 두 차례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오늘(7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에 54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확정했다는 소식, 보셨나요.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엔 조사 방해 정황까지 드러나 파장이 더 큽니다.사건의 시작부터 오늘 발표된 처분 내용, 그리고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이번 사고의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펨토셀'이라는 불법 소형 기지국이 문제였습니다.펨토셀은 원래 실내 통신 음영지역의 신호를 보완하기 위해 쓰이는 소형 기지국 장비인데, 이걸 불법으로 설치해 인근 이용자들의 단말기 신호를 가로챈 겁니다.이 불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1만 6,647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정치적으로 중도인 필자가 보기에, 이번 주 정치권을 관통하는 진짜 이슈는 따로 있었습니다.그동안 따로따로 봐온 사건들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묶이고 있습니다.바로 '이재명 장기집권설'입니다.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시작은 지난주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었습니다.기존 논의에 없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뒤늦게 발견됐고, 야권은 이를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라고 의심했습니다.이번엔 조정식 국회의장 차례입니다.지난 28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는 50대, 60대 분들 많으실 텐데요.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새로 만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내용을 알고 나면 상당히 실속 있는 제도입니다.바로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입니다.오늘 이 제도를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이 제도는 무엇인가요정부는 예전부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52.9세인데, 정작 많은 분들은 73.4세까지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이 20년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센티브 사업입니다.동시에 제조업이나 운수업, 창고업처럼 사람을 못 구해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의 인력난도 함께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쉽게 말해, 일할 사람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