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1년여, 민심에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정치를 보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절반을 훌쩍 넘었는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갑자기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8월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4%였습니다.
부정평가는 46%였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수치상 앞섰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흔히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조금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졌을까요?
정말 갑자기 국민들의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지지율은 하루아침에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시간순으로 놓아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4월 말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64%였습니다.
5월 중순에는 61%였습니다.
6월 지방선거 직후에도 50%대 후반을 유지했습니다.
7월 중순에는 52%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44%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는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움직입니다.
한 번의 조사만 보고 국민 전체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44%, 부정 46%의 차이는 단 2%포인트입니다.
통계적인 오차 범위까지 생각하면 이것만으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흐름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취임 초기의 높은 기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조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왜 처음에는 높은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일정 기간 높은 기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아직 책임을 물을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임 정부에 대한 피로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지.”
“새 정부가 뭔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정치에서는 이런 기간을 흔히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이 무언가를 잘해서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자체가 평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대가 평가로 바뀝니다.
이제 국민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좋아졌는가.
집값은 안정됐는가.
내 생활은 나아졌는가.
정부가 약속한 것은 지켜지고 있는가.
결국 취임 초기에는 대통령의 가능성을 평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의 결과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바로 그 경계선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지율 하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30%였습니다.
경제·민생·고환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7월 중순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비율이 1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부동산이 대통령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떠오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언제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값이 너무 비싼 것이 문제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사는 사람에게는 전셋값이 중요합니다.
대출이 있는 사람에게는 금리가 중요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집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하나 내놓으면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불안해집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도 정부 책임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져도 정부 책임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풀면 집값을 올린다고 비판하고,
대출을 막으면 실수요자를 힘들게 한다고 비판합니다.
세금을 올리면 조세 부담이라고 하고,
세금을 낮추면 부자 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부동산 앞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그 시험대 위에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집값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 정책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집값.
물가.
주식.
환율.
대출.
월급.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느낌을 만듭니다.
“내 삶이 좋아지고 있는가?”
저는 대통령 지지율을 이해할 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정책을 발표해도 국민의 생활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면 높은 평가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완벽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면 정부에 조금 더 시간을 줍니다.
결국 선거도 그렇고 지지율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국민의 지갑과 생활로 돌아옵니다.
7월부터 이미 경제에 대한 불안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7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향후 1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살림살이 전망에서도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당시에는 환율과 유가, 물가 불안 그리고 증시 변동성이 함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별개의 조사이지만 저는 서로 완전히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 결국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외교에서 성과가 있어도,
정치개혁을 추진해도,
국제무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내 월급으로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교였지만,
부정평가에서는 부동산과 경제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 숫자를 보면 수도권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대통령 긍정평가가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은 42%.
인천·경기도 42%였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41%.
대구·경북은 35%였습니다.
특히 저는 수도권 숫자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역별 표본은 전국 조사보다 작기 때문에 한 번의 숫자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하락과 부동산 부정평가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정부가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입니다.
세대별로 보면 더 흥미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40대의 긍정평가는 58%.
50대는 56%였습니다.
여전히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18~29세는 30%.
30대는 37%.
70대 이상도 35%였습니다.
젊은 세대와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낮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30대입니다.
이들은 취업, 주거, 결혼, 자산형성과 같은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앞서 청년정책에 대해 살펴봤지만 청년들에게 정부가 얼마나 많은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느냐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월급으로 자산 격차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정부의 정책 발표만으로 지지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도층입니다
정치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볼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집단 가운데 하나가 중도층입니다.
진보층과 보수층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선택이 안정적입니다.
진보 성향 유권자는 민주당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보수 성향 유권자는 국민의힘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도층은 다릅니다.
정책과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7월 중순 한국갤럽 조사에서 중도층의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는 55%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43%였습니다.
단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핵심 지지층보다 오히려 이런 중간층입니다.
정권을 만들 때도,
선거의 승패를 결정할 때도,
결국 중도층의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44%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올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 국민의힘은 25%였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내려갔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습니다.
대통령에게서 빠져나온 지지가 곧바로 야당으로 이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무당층은 28%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민심은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야당을 지지하겠다”
라기보다,
“정부도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야당도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당에게도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정치에서는 상대가 떨어지면 내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대안이라고 생각되어야 움직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갔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전히 20%대 중반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물어야 할 질문도 있습니다.
“왜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을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곧 야당의 기회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는 어쩌면 여기에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쪽에 실망하면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하락은 ‘부동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면 될까?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조사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요인은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보통 하나의 사건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 불만이 쌓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숫자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경제와 민생.
주가 불안.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여당의 정치적 갈등.
핵심 지지층의 실망.
이런 요소들이 서로 겹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을 한 가지 사건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보다,
취임 초기 기대가 현실 평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불만이 동시에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44%는 낮은 지지율일까?
이것도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44%라는 숫자만 떼어 놓으면 결코 매우 낮은 지지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훨씬 빠른 시기에 데드크로스를 경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약 두 달 만에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역전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약 1년 7개월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1년 4개월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데드크로스 자체가 정권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44%라는 숫자가 바닥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의 시작인지,
앞으로의 국정운영이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데드크로스’라는 말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는 자극적인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뒤집히면 ‘데드크로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프 두 선이 교차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이전보다 낮은 점수를 주기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따라가면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삶입니다.
부동산도 삶이고,
물가도 삶이고,
일자리도 삶이며,
주식시장과 연금, 세금과 대출도 모두 삶의 문제입니다.
정치는 거대한 이념을 이야기하지만 국민은 결국 자신의 삶을 통해 정치를 평가합니다.
높은 기대는 때로 대통령에게 더 어려운 숙제가 됩니다
취임 초 높은 지지율은 대통령에게 좋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64%에서 출발했다면 국민의 기대 수준도 그만큼 높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여기에 정부가 답하지 못하면 기대는 빠르게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마주한 문제도 어쩌면 이것일 것입니다.
정권을 얻는 것과 정권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야당 시절에는 문제를 지적하면 됩니다.
정부가 되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 역시 어느 순간부터 그 기준으로 대통령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지지율을 결정할 것은 결국 부동산과 민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앞으로 몇 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주거 문제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가.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가.
경제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정책 과정에서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줄이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서 성과가 보이면 지지율은 얼마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서 계속 불만이 쌓이면 44%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중도층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거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민심이 돌아섰다’고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한 번의 여론조사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44%와 46%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는 오차가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따라 다음 조사에서 다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가 끝났다.”
“국민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여론조사는 의미 없다.”
라고 무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높았던 긍정평가가 몇 달 동안 낮아지고 있고,
부정평가 이유에서 부동산과 경제 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중도층과 젊은층에서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라면 이 흐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정권을 평가하는 것은 ‘내 삶이 나아졌는가’입니다
대통령은 많은 일을 합니다.
외교를 합니다.
국방을 책임집니다.
국가의 장기전략을 세웁니다.
법과 제도를 바꿉니다.
그러나 평범한 국민들이 정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훨씬 단순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은 전보다 조금 나아졌는가.
장보기가 덜 부담스러운가.
집을 구하기 조금 쉬워졌는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덜 두려운가.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졌는가.
내 월급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가.
정부가 아무리 많은 성과를 이야기해도 국민이 이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기 시작하면 지지율은 흔들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냉정한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44%가 이재명 정부에 주는 메시지
저는 이번 결과를 정권의 위기라고 단정하기보다 첫 번째 분명한 경고장에 가깝다고 봅니다.
취임 초기의 기대만으로 국정을 평가받는 시기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여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승리하는 것과 국민의 삶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국민이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도 다릅니다.
결국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정부가 들어선 뒤 당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다.”
그것을 증명한다면 44%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데드크로스는 더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사에서 44%라는 숫자보다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왜 불안해지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정부는 그 불안에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아마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남은 임기의 국정동력까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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