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중도인 필자가 보기에,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14일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 조금 특이합니다.
전체 매매대금의 절반가량인 17억7000만원을,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방식으로 남겨뒀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수인에게 잔금을 대통령 부부가 사실상 빌려준 겁니다.
이른바 '매도인 금융'입니다.
매수인은 계약 이틀 만인 16일에 곧바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양지마을은 27일, 그러니까 이 거래 직후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만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꼼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물론 반박할 근거도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양지마을에서 15억원 이상 거래된 아파트 30건 가운데 9건, 그러니까 30%가 이런 매도인 근저당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가 대통령이라서 특별히 이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일반 매도인과 대통령은 다릅니다.
대통령은 재건축, 부동산 정책, 세제 전반에 관한 국정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의 부동산 거래는, 방식이 아무리 통상적이어도 시점 하나만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1998년에 이 집을 샀고, 2018년에 배우자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했습니다.
거의 30년을 보유한 집을, 하필 사업시행자 지정을 코앞에 두고, 하필 이런 방식으로 팔았습니다.
저는 이게 불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사적인 자산 거래도, 대통령이라는 자리 때문에 공적인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스스로 더 투명하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왜 하필 이 방식으로 팔았는지.
이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꼼수'라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지지자들에게 늘 강조해온 '공정'이라는 가치,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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