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2037년까지 기다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정치적으로 중도인 필자가 보기에, 정년연장 논의는 답답한 지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법정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늘리는 방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출처 : 중잉일보

그런데 시행 시점을 보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2029년에 61살로 시작해서, 2037년이 되어야 65살에 도달합니다.

무려 8년이 걸리는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이미 2033년부터 65살로 늦춰집니다.

정년은 60살인데 연금은 65살부터 나오면, 그 사이 5년은 소득이 완전히 끊깁니다.

이 소득 공백, 이미 알려진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정년연장은 연금 늦어지는 속도보다 4년이나 늦게 완성됩니다.

노동계가 "너무 늦다"고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2037년 완성안으로는, 64살에 연금을 받는 세대조차 여전히 소득 공백을 못 피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반면 경영계 입장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나이 많은 직원들의 임금 부담이 커집니다.

호봉제가 남아있는 회사일수록 부담은 더 큽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임금체계부터 개편하자고 버팁니다.

여기서 청년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부분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출처 : 한국시민기자협회

문제는 이 줄다리기가 벌써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6월에도 입법이 무산됐고, 논의는 또 하반기로 넘어갔습니다.

논의만 무성하고 결론은 계속 미뤄지는 사이, 정작 당사자인 5060세대의 삶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면서, 정작 정부와 여당은 왜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할까요.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다 조금씩 서운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드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양쪽 다 만족 못 시키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양새입니다.

정년연장,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렇게 질질 끄는 사이, 정작 그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둘 정년을 맞아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말로만 개혁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제는 좀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